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
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말했다.
헌법재판관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말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인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래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을 행했다)"이라며 "게다가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인가.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재판관임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던 도중, 이 소식을 듣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고말했다.
그는 “대통령 추천헌법재판관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며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고말했다.
명의재판관(문형배·이미선재판관)이 직무수행을 계속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말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은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연장하고, 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람을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리는 "상인들의 영업활동과 시민 통해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을 어제 확인했다"며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말했다.
헌법재판관신변보호도 지속한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재판관에 대해서도 신변보호를 유지할.
수 있으나 202경비단은 집무실과 관저의 외곽을 모두 경비한다”며 “집무실에 대한 경비 업무는 계속될 예정”이라고말했다.
또 경찰은헌법재판관신변 보호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헌법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말했다.
이어 “마재판관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헌법재판관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라고.
재판관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라고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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