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당일 곧바로 첫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위원회의를 마친 후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
전원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 절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합의기일도 열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당일 곧바로 첫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 지 25일 만으로 전합은 이날 이례적으로 사건 파악을 위한 별도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6·3·3 원칙' 준수를 위해 신속 재판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합은 특히 하급심에서 유무죄.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
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전원합의체 심리로 22일 시작됐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 곧바로 첫합의기일절차에 들어가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예단하긴 어렵다.
있을 수밖에 없으니 빠르게 이 부분을 정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한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합의기일을 연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회부 당일인 22일합의기일을 바로 진행했고, 이틀만인 24일 다시합의를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첫합의기를 진행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이 25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다음 전원합의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22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이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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