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현기서울시의회의원(국민의힘·강남3)도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
공개'판결대법원이서울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서울시의회조례안의 손을 들어주는판결을 내렸다.
이번판결로 그동안 학교만 알고 있던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가 공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판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개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이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해달라며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울시의회·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궤변으로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호정서울시의회의장도 이날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는 취지다.
판결직후 최호정서울시의회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관한 조례안’(기초학력지원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끝난다.
하지만 2023년 3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하는 기초학력지원.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가 대법원에서 최종.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례가 제정권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조례안’(기초학력지원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쟁점이 된 조례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지역·학교별.
학부모 동의로 보정 교육이 제공된다.
국민의힘이 다수인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졌다며 2023년 3월 해당 조례.
단체’에도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육청이라면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최소화를 바라는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뜻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법원판결에 대한서울시교육청은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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